< 앵커멘트 >
금융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감독원, 그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주도해왔는데요. 야당에서 금감원의 결산을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입수한 법안 자료입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은 국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은 뒤 그 내역을 공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결산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영택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예·결산 내역이 어떤 곳에서도 통제받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감독을 통해 금감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상정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금감원 결산의 국회 승인에 대해 정부와 금감원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일부 있지만 금감원이 민간 기관 자격인 무자본특수법인인데가 금융기관이 낸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구를 국회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2003년에도 국회는 금감원의 예·결산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무산됐었습니다.
일각에선 차제에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감독원 개혁. 금융소비자들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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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