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현 단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날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DTI에 대한 입장은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동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국장은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엄격한 의미의 '총량규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총량'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 상호금융 중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곳이 몇 개인가.
▶상호금융 전체 조합과 금고가 3800개다. 저희가 조사한 2500개 중 14%가 80%를 초과하고 있다.
- 보험사 가계대출 영업행위는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것인가.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대출 알선을 못 하도록 하겠다. 전단지 배포 등도 적법 사항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은 당연히 금지하겠다.
- 상호금융 건전성, 충당금 기준 유예기간을 없앴는데.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엔 준비를 안 한다가 갑자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부담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2013년부터 연착륙하겠다는 취지다.
- 상호금융과 보험 가계대출이 억제되면 다른 업권 '풍선효과'는 없나.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10조원 정도다. 증가율(24.9%)은 높지만 당장 규모 면에서 보면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일단 이번 대책엔 제외했다. 추후 가계대출 동향 보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 상고금융 고위험대출 금액 기준은.
▶더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 서민금융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건가.
▶사실 자신있게 통계수치를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최대한 정책금융을 통해 흡수하도록 노력하겠다.
-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25조원인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업무계획이 그렇다. 얼마나 할 지는 금융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25조원은 은행 전년 말 가계대출 잔액 대비 5.6% 수준이다.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 규제 배경은
▶상호금융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과 안 맞다. 비조합 대출은 사후 관리도 어렵다. 건전성관리 측면에 저촉돼 자격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절대 안 한다. 다만 증가속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책 입안, 감독 과정에서 총량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 지난 해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성과가 있었나
▶작년 하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18% 정도가 고정금리 신규대출로 이뤄졌다. 일단 정책이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
- 정치권의 DTI 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은.
▶금융위의 입장은 기획재정부도 동일하지만 현 단계에서 DTI 제도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