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등록 대부시장 증가세 크게 둔화, 영업상황 악화→불법 시장으로 숨을까
급속도로 팽창하던 대부업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돼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의 위축이 자칫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이 실시한 20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꺾였다. 작년 말 기준 직전 반기대비 대부잔액 증가율이 0.9%에 불과했다. 2010년말 11.2%, 지난해 6월말 14.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부시장의 이 같은 정체는 먼저 이자율 상한선이 내려온 탓이다. 최고 연 49%였던 법정 최고 이자율이 1년 새 2번이나 떨어져 지난해 하반기에는 39%까지로 제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측이 금리를 많이 못 받게 되자 여신심사를 깐깐하게 한다"며 "조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나 개인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 대부업체는 작년 하반기 1000여개 가까이 줄어 8% 감소했다.
또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형 업체들의 영업정지 파문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체는 현재 관할 지자체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영업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의 영업현황 중 특이사항은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1~6등급 이용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1~6등급 이용자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42.4%에서 작년 말 31.2%로 떨어졌다.
제도권 회사들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상당수 수요가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커지면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시장의 영업환경 악화가 빚 독촉 강화,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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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대표적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라도 연체율이 올라가면 불법적 채권 추심을 마구잡이로 자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시장의 급격한 위축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 위장폐업 방지를 위해 폐업 후 일정 기간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부업체 고금리의 주요 원인인 대부중개 수수료도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중개업이나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통합한다.
이밖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종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