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대유신소재 시세차익, 법무법인 부산 저축銀 사건수임, 안랩 BW 의혹 등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하우스푸어' 대책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개발한다.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1, 2금융권의 지역별, 구간별 LTV, DTI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일부 은행 등에서 추진 중인 주택매입(또는 신탁)후 임대방안(세일앤드리스백)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유도하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과 연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권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며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를 모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5년 새 카드빚(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집이 압류된 건수가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가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2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7배 이상 뛰었다.
또 권 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저축은행피해자지원대책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금감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잔액은 3조1113억원이다. 이중 이미 만기도래한 대출이 1조1346억원이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1조321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상 PF대출은 고작 501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연체를 빚어 '요주의'로 분류된 PF대출이 9892억원이며 6개월 이상 연체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PF대출은 무려 1조6207억원으로 전체 PF대출 잔액의 절반을 넘는다. 대규모 추가부실이 불가피해 저축은행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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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선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회장은 내부자거래를 통해 단기매매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계열사인 스마트저축은행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이날 국정감사에 '하와이 골프장 트렌드 파악'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원장은 "대유신소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스마트저축은행에는 나중에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를 나가 해당 내용을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문 후보가 몸 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 등을 상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맡아 59억원을 받았는데 어떤 경위로 수임했는지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건당 10만원 수준의 소액 사건을 약 5만3000건 정도 맡아 액수가 커졌을 뿐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법무법인 부산을 탈퇴해 무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