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채무상환능력 악화, 카드빚에 집 압류 5년새 3.6배 급증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9월25일자 2면 보도<[단독]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 추진>참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대출만기 연장, 장기분할상환 등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의 신용대출에만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권 원장은 이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5년 새 카드빚(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집이 압류된 건수가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가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2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7배 이상 뛰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압류건수는 1357건, 115억원에 달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별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이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3등급은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7등급은 8배, 8등급은 5.7배나 많아졌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월 평균 4000건 수준이던 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 들어 월 평균 7500건 정도로 뛰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58.2%나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