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공약 선박금융공사, '해양금융공사' 확대 추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가 해양플랜트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해양금융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영역 조정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설립하는 쪽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은 지난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 친박계 의원들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부산 지역 공약에도 반영돼 있다. 박 당선인은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 지원 대상인 조선사들이 선박 뿐 아니라 해양플랜트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부침을 겪는 해운 및 조선산업의 특성상 불황기에 대비한 다른 사업 영역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박금융공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선박금융에만 여신을 집중해야 해 해운·조선 경기의 불황 시 대손확대 및 외화부채 증가로 정상 경영 및 추가여신 지원이 곤란할 수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초기 자본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선박금융공사법안에는 정책금융공사로부터 2조원을 출자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조원을 추가 출자 받아 총 4조원의 초기 자본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선박금융 업무를 해 왔던 금융공기업들과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에 대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량 대출은 이미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선점하고 있어 신설되는 선박금융공사는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금융공사법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다고 관련된 기관의 업무를 모두 이관시켜 통합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인수위원회에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