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금융당국 '위·변조 TF' 가동…사용 까다로워질 수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화폐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10만원 수표의 재질을 바꾸고 발행, 유통과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빠르면 9월부터 10만원권 수표 사용 방법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위·변조 금융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은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TF에서는 수표 위·변조 방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사기단이 정상 수표 용지를 입수해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만들어 경기도 수원에서 사용한 범죄가 드러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기범들에 포섭된 은행 직원은 수표 발행기에 빈 종이를 넣어 금액을 인쇄하는 대신 진짜 수표 용지를 금액이 공란으로 된 백지수표로 만들어 빼돌렸다.
이와 관련 우선 금융당국은 '자기앞수표와 기타 유가증권 위·변조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즉시 시행토록 지도했다. 은행권에 배포된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거액수표의 경우 발행된 수표를 스캔하거나 복사해 이를 책임자가 직접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100억원 위조수표 사건처럼 백지수표가 발행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발행수표 앞뒷면을 전산자료로 등록해 발행수표와 지급 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를 컴퓨터가 검증하는 비교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토록 했다.
또 수표번호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거액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번호와 금액 부분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는 한편 수표용지 뒷면에 수표번호를 반복해 찍도록 했다.
보다 근본적 방안은 TF에서 마련한다. 수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발행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비교적 위·변조가 쉽고 추적이 힘든 10만원권 수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16일에는 수표감식기로도 판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10만원 자기앞수표가 발견돼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일단 10만원 수표의 재질 자체를 위·변조가 어려운 물질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TF 관계자는 "검토될 개선방안들은 대개 추가 비용이 든다"며 "은행권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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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수표의 발행과 유통과정도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꼼꼼히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10만원 수표를 발급해 사용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이미 5만원권 현금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10만원 수표 1장은 5만원권 2장으로 대체될 수 있어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등은 TF를 다음 달까지 운영한 후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수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들은 사안에 따라 9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