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조원 규모로 설립되는 한국선박회사(가칭)에 정부가 5000억원을 현물 출자한다. 정부 지분이 50%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대상선의 자본확충에 사실상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금 규모 1조원의 선박회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정부를 포함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출자금의 80%를 담당한다. 나머지는 캠코(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각각 10%씩 분담한다. 겉으로는 국책은행이 출자하는 모양새지만 실질 내용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분담 비율을 보면 산은과 수은은 각각 15%씩이다. 금액으로는 각각 1500억원 규모다. 나머지 50%(5000억원)는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산이 아닌 현물출자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보유 중인 국유재산을 출자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반반씩 내놓는다. 기재부는 도로공사 주식 등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항만관리공사 주식으로 25%(2500억원)를 부담한다.
정부가 현물출자하면 산은과 수은이 이를 받아 선박회사에 출자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현물출자를 어디로, 어느 규모로 나눠줄지 확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산은이 50% 이상 지분을 갖도록 산은쪽에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회사는 컨테이너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한 뒤 재용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현대상선이 보유한 배를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가와 장부가의 차이는 선박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넣을 수 있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단순히 배를 판 돈 외에 선박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현대상선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선박회사라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재정과 국책은행 자금으로 현대상선에 자본확충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