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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데 따른 금융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금융위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준 격려금으로 설날이었던 지난 1일 금융위 모든 직원에 커피 쿠폰을 선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줬고, 궁극적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위 분위기는 무거웠다. 부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가계부채 관리 성과에 '칭찬'은 커녕 '질책성' 평가를 받아서다. 국무조정실이 설 연휴 직전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금융위에 최하등급인 'C'를 줬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했던 금융위로선 허탈할 수밖에 없는 성적표였다. 부동산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금융위가 오롯이 떠안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 다소 잡음이 있긴 했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폭증하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연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새해 들어서도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위한 일시적인 신용대출 급증을 제외하곤 관리 수준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강화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시행 효과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조원 가량 쪼그라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금융위에 격려금을 전달을 지시하며 "정부업무평가 결과로 금융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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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격려금으로 금융위 사기도 높아졌다. 한 금융위 직원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는 동시에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끊기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절하된 것 같아 내부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특별한 설 선물로 직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문 대통령 격려금을 받은 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금융위 직원들에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은성수 위원장은 이 격려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전 직원들과 나눠 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