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안과 병·의원들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14일 보험업계의 따르면, 주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중 3개사의 올해 2월 기준 일평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총액이 25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3개사의 일평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총액 16억7000만원과 비교해 55%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21억8000만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이후 2월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사의 경우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2월 7억9000만원으로 일평균 백내장 수술 보험급 지급액이 뛰었다. 같은 기간 B사는 5억6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C사는 6억1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급 지급 내용을 집계하지 않은 손보사들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을 것으로 손보사들은 전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진료에 의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금융당국이 조만간 정비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자 일부 안과들이 고객 대상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며, 금융감독원도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안과 병·의원들은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월과 3월이 미뤄뒀던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백내장 수술은 근래 급부상한 실손보험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9월부터 급여화 됐는데 일부 안과병원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백내장 수술에 이용되는 91만원이었던 다초점렌즈비를 478만원으로 급격히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은 지난해엔 1조원을 넘겼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보험사들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은 경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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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안과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일부 병·의원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가급적 다수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