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역신보 출연금 1500억 이상 는다…소상공인 보증 '숨통'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내는 법정 출연금이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요율이 상향 조정되고,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보증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신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통과됐다. 은행권은 운전자금 기업대출 중 일정 비율을 지역신보 등에 출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고, 추가로 향후 2년간 0.02%포인트를 덧붙인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뒤 지역신보의 보증 상황 등을 보고 출연요율을 재협의할 예정이다.

지역신보는 2019년말 22조원이었던 보증액이 2022년 46조원으로 2배이상 늘었고,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급등하자 출연요율을 2배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출연요율의 하한선을 0.08%로 두는 내용도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금융당국 등의 반대로 빠졌다. 다른 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을 규정한 법안에 별도의 하한선은 없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또 지역신보 운용배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7.9배로 다른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8.3배), 기술보증기금(8.5배)보다 낮아 운용 여력이 아직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부처는 지역신보 보증잔액 증가와 부실률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우선 출연요율을 0.07%로 높이고, 향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출연요율 조정에 따라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은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신보 출연금은 2003억원(출연요율 0.04%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상향된 출연요율(0.07%)을 적용하면 출연금은 약 3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출연금이 1500억원 증가하면 운용배수(8배)를 감안할 때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은 1조2000억원 늘어난다. 평균 보증금액(3100만원)을 감안하면 약 3만8700여개의 추가 업체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추가 증액도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특수은행 제외)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채권은 전년보다 26조7190억원 증가했다.

법정 출연금 외에 은행별로 지역신보와 협약을 맺고 특별 출연금도 내고 있다. 은행권이 2022년 낸 특별 출연금만 2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도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이 각 지역신보와 특별 출연금 협약을 맺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보증재단 출연금도 늘었다"며 "올해는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증재단 특별 출연금 등을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