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은행장들의 첫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은 '위험가중자산(RWA)' 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이 모두발언에서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소비자피해 재발 금지'를 언급했으나, 실제 간담회장에서는 ELS 관련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더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둘테니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주와 소비자, 노동자 보호를 강조해온 이 원장이 'ELS 사태'를 언급하자 은행권이 긴장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ELS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르면 다음달 홍콩H지수 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은행권 ELS 판매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는 금소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건별로 부과 가능한 행정벌 성격으로, 수천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회의는 20개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것을 이 원장이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경청한 다음에 정리해서 다음번에 뵐 때 답변을 드리거나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담회 참가자는 "첫 상견례 자리인만큼 민감한 ELS 과징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좋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은행장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RWA 가중치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을 늘리기 위해 기업대출이나 지분투자 자산에 대해 RWA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RWA는 18.9%이나, 기업대출의 RWA는 57.9%다. 벤처기업에 지분투자 하는 경우 RWA는 400% 달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RWA가 400억으로 잡혀 그만큼 자기자본을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33명 읽는 중
현재 금융당국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현재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상향하고,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출자 등에 대한 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달 관련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담보와 보증 위주로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하면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인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도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