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비상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 거래 멈춤, 실수요자 문제, 현금부자 중심, 주거사다리 박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주거사다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정책모지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환대출 갈아타기는 새로 받아서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규정상 신규대출로 봐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수요를 일으키지 않은 부분은 바로 반영해 고칠 것은 바로 세밀하게 고쳐 나가고 취지에 맞췄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10·15 대책에 따라 갈아타기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에서 40%로 일괄 축소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다시 70%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무리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에 얼마 전 주담대 저금리 대환대출 하는거를 LTV 70%로 환원한 것이다. 시장 혼란 속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