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업권의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관해 최근에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으로 안다"라며 "상호금융 감독권은 신용사업에 한정돼, 중앙회와 같은 모럴해저드 이슈를 고려하면 감독체계 전반적인 일원화에 동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기관별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신용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부·해수부·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같은 구조는 감독 전문성과 형평성 논란 등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오래된 숙제라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