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청년 지원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수혜 대상을 줄이되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가입자 수가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산정돼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인건비·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키로 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같은 내용을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납입금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보태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이재명정부 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다만 과거 출시된 청년 적금 상품의 사례를 봤을 때 483만명이라는 목표가 희망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그해 연말까지 286만8000명이 가입해 241만4000명이 가입을 유지했다. 2023년 6월 윤석열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성적은 더 부진했다.
이에 정무위는 청년미래적금의 내년도 예산 규모(7446억2500만원)를 유지하되 지원 대상 규모를 320만명으로 축소하고, 금리를 6%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비판적 부대의견도 달기로 했다. "유사 상품의 신규 출시 및 청년도약계좌 사업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 금융상품 출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1조원 예산안 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이 사업에 수반되는 금융위원회의 인건비와 경비는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18억3500만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이를 모두 감액키로 한 것이다.
또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과 성과, 회수재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매년 사전적·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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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신규사업인 '통상대응 프로그램'은 당초 정부 예산안(6300억원)에서 절반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