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로 하향 추진
작년 관리 목표 초과한 새마을금고 올 순증액 '0원' 페널티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융을 생산적 분야로 과감하게 대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규제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게 유행이 되니까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라며 "이번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부문"이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들은 투자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금융회사도 주담대(주택담보대출)라는 손쉬운 장사를 해온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주담대 비율이 50%가 넘는데 앞으로는 한정된 금융재원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의 공급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규제지역)에서 추가 하향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8.6%에서 80%로 낮추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총량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엄격한 페널티(불이익)를 받는다.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증가목표치를 받고도 5조3000억원을 늘린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 '0원'이 부과됐다. 다른 은행들도 초과한 만큼 다음해 관리목표가 차감되며 분기별로 목표치를 넘겼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은행권 주담대 관리목표도 올해 처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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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불허'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도 발표한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전 국장은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허용해야 집을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출규제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면 기대심리도 달라질 수 있다"며 "가격안정화 이후 대출을 쉽게 풀어준다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