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책으로 차량 5부제 참여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1년간 유지하면 평균 약 1만40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1일(셋째주 주중)부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약 1700만대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다. 약 170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미운행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이다. 예컨대 1111번은 5부제 참여 요일이 월요일이다.
보험사는 다음달 11일 주 중(셋째주) 유선이나 이메일, 안내톡 등을 통해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5월 4일 주 중)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특약이 정식으로 출시된 5월18일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68만원이다. 특약을 1년 유지해 2%를 할인받으면 가입자당 약 1만4000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예컨대 올해 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시 내년 4월에 1만4000원이 환급된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5부제 참여요일(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면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보장은 그대로 이뤄지고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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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월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을 개발해 적용하거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예 커넥티드 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된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최대 8% 할인)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손보사들은 이번 할인 방안에 대해 반발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번 특약으로 손보사들은 연간 약 2000억~2300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약 30%)인 삼성화재의 경우 약 60억원 환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또 5부제 준수여부 확인 방법 등 운행기록 검증절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금융당국은 5부제 준수여부 확인절차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개발한 운행기록 앱을 통해 준수여부 선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중교통 특약 등을 제안하고, 1%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 손보사들이 별도의 5부제 준수여부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앱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