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보험금 지급내역·의료비 등 공유
금융당국이 연간 추정액 10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획기적으로 막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를 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1조1571억원(금감원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566억원보다 많다. 미적발 추정액까지 합치면 민간보험사 약 8조원, 건강보험 약 2조원으로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정보 등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내역, 수사기관 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가 보험사기 가능성을 찾아내 공범까지 색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개별 보험사는 자사 보험정보만 알 수 있어 피해자(공범)·가해자·보험설계사·의료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가담한 사기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보험사기특별법에 근거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동의 없이 보험사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가 요청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조사만 하고 의료비 정보는 아직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