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환 유예와 추심 유보 등을 시행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 채무 탕감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회수율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1조 4121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09억 원으로,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약 99%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책금융공공기관 보유 상각채권의 회수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인수한 채권 기준 회수되지 않은 무담보채권 최고금액은 628억원으로, 2021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장 기간 미회수된 무담보채권은 1994년 최초 연체가 발생한 이래

왜 어려운 사람의 대출 금리가 더 높을까.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부부인 두 사람이 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원제:Poor Economics)에는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들에 대한 대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필요하고, 연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계속 예의주시하기 위한 비용이 생겨 이자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자들을 모아 만든 소액금융업체가 나선 이야기도 있다. 책에 소개된 인도 빈민 지역의 사례가 흥미롭다. 소액금융업체가 훨씬 더 저렴한 이자에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도 이들 중에 4분의 1만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절반은 평소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을 찾아갔다. 소액금융업체도 결국 연체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 9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4년째 동결된 반면 운행량과 정비요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손보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2025년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당월 기준 94.1%, 누적(1~9월) 기준 85.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사별 손해율은 △DB손보 95.2% △KB손보 94.8% △현대해상 93.8% △삼성화재 92.7%로 모두 90%를 웃돌았다.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16.3% 수준임을 감안하면 4개사 평균 합산비율은 110.4%에 달한다. 이는 보험료 100원을 벌어 110원 이상을 지출하는 구조로 업계 전반이 적자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손해율 상승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효과가 누적된 데다 추석 전 벌초와 가을 행락객의 이동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1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투자 전용펀드도 신설해 민간 금융사와 함께 지역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의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우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97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집행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중 비수도권 비중은 40% 정도지만 이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간 목표치는 △2026년 103조원(41%) △2027년 112조원(43%) △2028년 121조원(45%)으로 목표치 달성여부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출과 보증의 우대조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금융사들은 차주가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포함하는 자금운용 손실 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등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이다

내년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부채증명서를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부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전송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단계로 신청인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도록('본인 앞 전송') 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며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에서 상품을 선보인 후 내년 초까지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5개 생보사가 보유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말 기준 41만4000건으로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이다.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3일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유동화 비율 최대 90%는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 가입자가 유동화 비율(최대 90% 이내)과 기간(최소 2년 이상)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 사망보험금이

IBK기업은행이 지역 균형발전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 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지역간 성장격차를 극복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거나 산업지역 내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려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분양대금과 사업장 마련 자금, 건물·설비 신축자금 및 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비수도권 지방 소재 기업에 수도권 대비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능형 생산공장 구축 시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또 대출을 이용하는 신규 거래기업에는 '취업성공 축하금'을 지원해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국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

제주은행과 더존비즈온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상품으로 'ERP 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을 출시한다.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ERP 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의 이름을 'DJ BANK'로 정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ERP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은 더존비즈온의 ERP를 사용하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DJ BANK의 첫 특화 상품이다. 중소기업 및 해당 임직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특별금리를 적용한 총 300억원 한도로 운용된다. 대출 신청은 더존비즈온 ERP 앱·웹, 카카오뱅크·페이 플랫폼, 제주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갈아타기(대환)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이용 고객 50명을 추첨해 첫달 이자(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DJ BANK는 내년부터 더존비즈온 ERP를 사용하는 기업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통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판매기업들(통상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받기로 한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구매기업은 납품대금을 판매기업 대신 은행에 보내 대출금을 상환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 당시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담대를 받았던 220개 중소기업에 대금 정산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월 들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4년째 동결된 반면 운행량과 정비요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손보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2025년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당월 기준 94.1%, 누적(1~9월) 기준 85.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해율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된 데다 추석 전 벌초와 가을 행락객 이동 증가로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 정비요금과 부품비·수리비 등 원가 부담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9월 고속도로 통행량은 2억8537만대로 전년 동월(2억4382만대)보다 18% 이상 증가했다. 회사별 손해율은 DB손보 95.2%, KB손보 94.8%, 현대해상 93.8%, 삼성화재 92.7%로 모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