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1대1 전담팀' 가동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기업별 '1대1 맞춤 지원팀'을 가동한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1대1로 지원하는 123개 팀을 만들어 자금, 판로, 고용, 회생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책반은 총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현재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1개를 제외한 123개를 1대1로 지원하는 123개 특별 전담팀인 '1대1 맞춤 지원팀'(가칭)을 구성한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함에 따라 완제품 반출이 막힌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 이번주 팀 구성을 완료, 다음주부터 즉시 회생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대1 맞춤 지원팀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지역자치단체 등의 인력 5~6명이 한 팀을 구성하며, 입주기업 한 곳을 전담 지원한다. 중기청은 본청과 지방청 인력을 편성, 당장 생산과 납품이 끊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회생을 비롯해 판로 확보, 인력 확보, 시설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지원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이 15% 넘게 줄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휴업이나 근로시간 축소 등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업수당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본사가 속한 지역자치단체도 전담팀에 인력을 파견하고, 경영안전 자금지원 및 각종 세금의 유예 및 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반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1급)'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