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온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이같이 중국발(發)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이미 주요 국가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한 후 내린 조치로 실행 시점이 2~3일 정도 늦었고, 대상범위도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건너온 12번째 확진자처럼 다른 지역을 경유했을 때는 여전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거친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전용 입국장에서 심사절차를 밟는다. 입국을 허용해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까지 확인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연이어 중국 여행객과 관련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최근 정세와 대내적으로 커져가는 국민들의 공포심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의 전염력이나 전파속도가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등보다 크다고 판단한 반면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고,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국제한 대상 범위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이어진다. 제3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광가이드 일을 한 12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입국 후 1주일 이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일본 쪽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뒤늦게 격리조치되면서 12번째 환자의 아내는 14번째 확진환자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부가 과거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독자들의 PICK!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3번째 확진자 발생은 우리 사회가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를 쫓는 수동적 대처가 아니라 전면적 입국금지조치와 같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2, 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온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해 정부 차원에서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 등의 전수조사·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내 신종코로나 사망자는 304명을 기록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 사망자도 나왔다. 전날 필리핀에선 지난달 25일부터 격리치료를 받은 44세 중국인 남성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