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보완책 나온다(종합)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문제를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다른 방식의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현재 모색 중이다. 조만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한 확진자는 전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우체국 구매행렬에 끼어 있다가 한 방송사의 현장 인터뷰 과정에서 확진자임에도 격리하지 않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환자를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김 차관은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자가격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해 이 같은 규정위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측에 다시 관리방안에 대한 강조를 했고,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받은 전체 명단 중 미성년자와 해외신도를 제외한 국내 신도 19만5000명과 교육생 4만4000명 명단을 각 시도 지자체에 전달해 이들에 대한 증상유무 전화조사를 98.7%(19만2634명) 완료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4066명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0%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신도들 중 양성률은 1.7%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결과로 볼 때 대구·경북을 제외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최종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 분석할 예정”이라며 “대구지역의 경우 신천지 신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당분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일반 대구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보다 확대해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병상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날부터 운영한 경증 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 중앙교육연수원에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138명의 환자가 입소했다. 총 160명이 1인 1실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139명이 입소했으나 1명이 발열과 불안 증세를 보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영덕 소재 삼성인력개발원과 경주 농협교육원이 추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중 개소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외에도 국가 등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과 민간 시설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해 다음 주 초까지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1~2주가 중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확산 추세가 언제 꺾일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정부 당국자가 (전망을) 말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께서 공연한 오해나 불안을 가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국의 경우를 비춰보면 이런 경향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완치 판정’에 대해선 “중국의 치료 경험을 보면 2주부터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된다. 중증의 경우 치료기간이 더 소요된다. 경증이라면 통상적으로 2~4주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도 그 시기가 지나 유사한 결과나 추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제안한 ‘무감염 인증제’와 관련해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외국 정부로부터 충분히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감염 인증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입국을 허용받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입국제한 국가 25개국을 대상으로 무감염 증명서를 인정해주도록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점에서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무증상 상태일때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도 있어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