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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AI(인공지능) 규제부터 투자·회수, 근로시간, 재도전까지 국감에서 다뤄야할 스타트업 과제 총 12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8대 핵심 정책과제와 4대 산업별 규제혁신 과제가 담겼다. AI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가장 집중했다.
8대 과제에는 △AI 규율 정합성 확보와 산업기반 확충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의 원점 재검토와 비례·진흥 중심 정책 전환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스타트업 자본순환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실패한 창업자의 책임있는 마무리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를 연결하는 지원체계 정비 △지역 산업현장의 AX 실증을 통한 인재·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을 제안했다.
산업별 과제에서는 우선 리걸테크에 대해 서비스의 기능과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등장하는 만큼 일률적인 업무영역 규제보다 실제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로봇과 AI가 결합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를 통합·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와 실증사업이 사업화로 이어지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행정구역 등 획일적 기준보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취약 시간대, 인접 지역 이용 등을 고려한 위험·정보 기반 규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용 데이터와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디지털금융에 대해선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자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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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과제를 국회 상임위원회별 관련 법률과 함께 정리했다. AI기본법부터 자본시장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까지 스타트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을 국정감사 의제로 제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규모와 창업기업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창업부터 실증·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규모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라며 "이번 자료집이 국회와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제도적 병목을 살펴보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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