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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충과 대외 리더십 제고,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우대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을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다"며 "세제실에서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데 소득공제 중 기초공제 및 자녀수 공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관계자는 녹색성장 기반 강화와 관련해 "2차전지용 핵심원료인 규소와 같은 희귀금속 등 녹색산업 핵심원재료의 기본관세율 인하를 10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고용 친화적 정책지원을 늘린다. 7000개에 달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로 일자리 중개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 민관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는 7월 청년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외국 인력과 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외국 인력 통계 개선을 검토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에도 나선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하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하반기에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펼쳐왔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에 8.1%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에 6.3%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하반기에도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흑자폭이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연간 150억 달러의 전망치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대책의 효과 등에 따라 연

전문가 세 명 중 두 명꼴로 우리 경제가 6개월 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전문가 33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전에 비해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한 전문가들이 65.2%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은 58%, '매우 좋아졌다'는 답은 7.2%였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14.1%에 불과했다. 이 중 12%가 '약간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매우 나빠졌다'는 평가는 2.1%에 그쳤다. '6개월 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이들은 20.7%였다. 아울러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전문가의 72.1%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을 꼽았다. '주요국의 긴축정책'(33.6%) '남북관계 악화'(27.6%) '주택경기 위축'(17.1%) '물가불안'(14.1%) 등 응답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반

정부가 하반기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요금인하를 위해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도 일반에 공개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역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료 가스료 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열차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하반기 중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폭은 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해 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 출구전략의 마지막 관문인 ‘금리인상’이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표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경기회복이 서민생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로 해 친서민 정책기조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 정부가 기존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5% 내외)를 넘어서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압력은 하반기로 가면서 고조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공공요금,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한다. 상반기 60%의 재정을 집행해 40%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각각 20%씩 집행할 예정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 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하반기부터 정상화한다.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의 경우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은 민간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연장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