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거시정책 기조 '확장적'->'점진적 정상화'로 전환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하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하반기에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펼쳐왔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에 8.1%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에 6.3%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하반기에도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흑자폭이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연간 150억 달러의 전망치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대책의 효과 등에 따라 연간 취업자 수 역시 당초 예상치(25만명)을 상회해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3.1% 오르고 연간으로는 2.9%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연간 5% 내외로 내다 봤다. 취업자는 25만명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7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물가는 총수요압력,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올해보다 상승압력이 높아져 3%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 위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고용창출력 제고△서민생활 개선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으로 설정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경제 취약요인을 바로 잡으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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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대내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정책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희망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등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위기대응 조치도 원칙적으로 기한이 끝날 때까지만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용은 금융공기업이 대출이나 보증을 심사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7월에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