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물가압력에 선제적 대응", 금리인상 시기 앞당겨질 듯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해 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 출구전략의 마지막 관문인 ‘금리인상’이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표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경기회복이 서민생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로 해 친서민 정책기조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
정부가 기존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5% 내외)를 넘어서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압력은 하반기로 가면서 고조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공공요금, 유가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3% 초반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격이 왔을 때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도 봐야 한다”고 말해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하반기 정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서민생활 여건 개선이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민들의 생계비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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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경우 전기료, 가스, 상수도, 도로, 철도, 우편 등 6대 분야는 하반기 중에 원가를 공개하는 등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금융 공기업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8만4000개의 '포스트 희망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7월 중 취업애로 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청년고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과제 준비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제도개선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생산가능인력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도 개편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 계획도 조정된다. 학교와 교사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인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 방안 등도 하반기에 대략적인 얼개를 그리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은 하반기에도 변함 없다.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규소 등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도 단행할 예정이다.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사항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준설, 댐 착공 등 올해 계획된 공정을 완수하겠다고 명시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