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②고용창출력 제고
정부는 하반기에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고용 친화적 정책지원을 늘린다.
7000개에 달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로 일자리 중개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
민관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는 7월 청년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외국 인력과 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외국 인력 통계 개선을 검토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에도 나선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중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을 8만4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시·군단위 고용통계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통계로 늘린다.
취약계층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지원을 훈련대상·직종별로 차등화 한다. 과잉업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50%만 지원하되 취약계층은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형태 다양화를 추진해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실시를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산하고 현재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을 시장수요를 고려해 조정한다. 근로 계약보다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한 시간만큼 휴가 기간을 늘리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