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④ 위기 이후 성장동력 확충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충과 대외 리더십 제고,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우대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을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다"며 "세제실에서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데 소득공제 중 기초공제 및 자녀수 공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관계자는 녹색성장 기반 강화와 관련해 "2차전지용 핵심원료인 규소와 같은 희귀금속 등 녹색산업 핵심원재료의 기본관세율 인하를 10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세 도입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업종의 외국기업에게도 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국내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역내 경제감시기구 및 역내 신용보증 투자기구 설립·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인구구조를 반영한 재정건전화 전략 구상을 위해 30~50년 기간에 걸친 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