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결과, 몇 명의 후보자(내정자)가 낙마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 이래 임명 전 낙마 사례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아직까지는 대상자들을 감싸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일부 대상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낙마 기류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낙마 대상자 선정을 놓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위장전입·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병역 기피의 '4대 필수과목'에 논문표절을 더한 '4+1'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모두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할 대상자로 '김·신·이(김태호 총리 후보자·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을 꼽고 있다. 당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도 민주당이 꼽는 유력한 낙마 대상자였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누그러진데다 경찰 권력 내부 문제도 얽혀있어 좀 더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재민 장관 내정자는 네 차례의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문제로 야권의 집중 타깃을 받아왔다. 당내에는 신 내정자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쪽방촌 투기'로 논란이 된 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낙마 대상자이지만 대표적인 호남 인사라는 점으로 당에서는 반대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은행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6개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 6명이 잘 싸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야5당과 함께 '비적격'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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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누구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제있는 인사 한, 두 명은 골라 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전날 열린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말바꾸기'가 논란이 되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 번 정도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죄송한 일을 했다면 결격 사유가 양해될 수는 있겠지만 두 세번 한 사람은 '죄송하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당내 기류에 따라 당 지도부는 모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 뒤, 일부 대상자들의 낙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자(내정자)가 낙마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