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이현동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공방

[청문회]이현동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공방

도병욱 기자
2010.08.26 15:43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감찰 의혹 공방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안 전 국장 감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장 시절 감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감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나"고 추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이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후보자를 비롯한 국세청 지도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을)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해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특히 감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간부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며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국장이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매입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억원이라고 써냈고, 취득세를 560만원 냈다"며 "그런데 실거래가는 2억 1000만원이라, 실제 취득세는 1176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616만원 세금을 적게 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사가 신고해서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면서 "당시 관행적으로 낮춰서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금을 덜 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밖에 2007년 이후 이 후보자가 고속승진하게 된 이유와 이 후보자가 차장 시절 치러진 인사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인사가 대거 승진한 원인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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