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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당국의 기류를 오판해 가스판매가격을 올리려다 4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업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친시장' 발언 후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제될 수 있다고 본 게 다소 성급했던 셈이다. LPG 판매업체 E1은 주말인 4월30일 오후 5시쯤 5월부터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할 가격도 프로판과 가스가 전달보다 킬로그램(㎏)당 69원 오른 1358원, 1746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E1은 불과 4시간여 만에 "가격인상을 취소하고 4월 가격으로 동결하겠다"고 수정자료를 배포했다. 결국 프로판과 부탄가스 공급가격은 4월과 같은 1289원, 1677원으로 유지됐다. E1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같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가격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결정을 하기 전에 당국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가격인상도 사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각종 정부 정책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친시장'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연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의 관료화, 공적 기능 약화를 견제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후 나온 정부 고위관계자의 첫 공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업이 본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친시장'이라는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이후 나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완료된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문제에 대해 "내달 중 무겁게 제재할 것"이라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주유소가 거래하던 정유사를 함부로 못 바꾼다"며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짜 휘발유는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가짜 휘발유의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에 대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기업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재계에 직접 해명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친시장' 기조와 관련해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며 "내가 조만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직접 정리하고 설명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는 등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기업적으로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친시장'이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최근 논란이 된 '연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친시장' 기조와 관련해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며 "내가 조만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직접 정리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는 등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제안이나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세청의 대기업 연쇄 세무조사도 기업

< 앵커멘트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관치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모두 139곳. 삼성전자와 한화,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지주 등이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란 질문 앞에선 국민연금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경영진의 분권다툼에서 비롯된 신한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일 년여간 지속된 신한사태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지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기업을 견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2대 주주인 국민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기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가 현 정권의 '재벌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으로 대기업 경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 유무형의 다른 기업 압박 수단과 결합할 경우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친서민, 동반성장을 실현하는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에 이어 연기금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건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 말 이미 324조원, 향후 2043년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선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정유회사, 주유소에서도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정부가 강제로 했다 안했다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해서 될 건 없다"며 "석유 값도 유통과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휘발류 가격을 인하한 정유사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소비, 개인소비, 소비 줄이는 게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나 깨나 물가문제를 정부가 걱정하고 있고, 경제부처에서도 제일 목표가 물가 잡는 것"이라며 "유가 110불 넘고 이상기온 때문에 모든 야채 가격을 맞출 수 없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정유회사, 주유소에서도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정부가 강제로 했다 안했다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해서 될 건 없다"며 "석유 값도 유통과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격을 인하한 정유사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소비, 개인소비, 소비 줄이는 게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