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연기금 개입 경계 발언…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에 대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기업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재계에 직접 해명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친시장' 기조와 관련해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며 "내가 조만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직접 정리하고 설명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는 등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제안이나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세청의 대기업 연쇄 세무조사도 기업 압박 수단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수장이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업이 본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