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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당 새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당론이 정해지면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아직 당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론이 정해지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아젠다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당·청간 소통부재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값'에 집착하지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책 지원 측면이라면 협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편한 심기도 적지 않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문제 제기가 불쑥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날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다. 당내 정책라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적극적인 소장파=당 정책라인과 소장파들이 등록금 인하에 가장 적극적이다. 두 집단에 모두 속한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황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지자마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50% 가구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등록금의 80~90%를, 중위소득 계층에게는 약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재정여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은 당연시하면서 국가장학제도만 유독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 등 당내 소장파들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6월 중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4일 서울 서초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교총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에서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학생·학부모·교사·대학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6월 중으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청와대에도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예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교육' 제안에 대해선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재정 계획을 짜는 문제가 있어 앞질러 얘기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 측은 이 같은 대학 등록금 인하에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황 대표의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총론적인 수준에서는 적극 지지한다"면서 "

재정부담 때문에 그동안 사장돼 온 '대학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자칫 '포퓰리즘'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돼서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처음 추진됐다. 학부모나 동문 등이 장학금 목적으로 대학에 기부를 할 경우 상응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대폭적인 장학금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부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가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그 해 8월 의원입법으로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고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기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며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상한제법 통과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참석, 인사말을 통해 "물가와 전세난, 대학등록금 문제 등 우선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민들이 과일·고기·곡류 등 먹을 것은 줄이고 술 소비는 늘었다고 한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서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도 MB정부는 부자감세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서민의 고통과 그 절박성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진보적 성장의 의미는 지금까지 MB정부가 추구해 온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성장을 의미한다"며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수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등록금부담 완화' 등으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처음 반값등록금 화두를 던진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등록금 문제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론을 모아 6월에 국민공청회를 열어 당과 국회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름 자체가 '반값등록금'이라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인하하자는 게 아니냐는 다소간 오해가 없지 않았다"며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하하는 것인 만큼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금 관련 용어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하지만 언론에 '반값등록금'이라고 나갔던데 황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 혹은 경감"이라며 "'반값등록금'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4일 "당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정책 마련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은 현상에 유의하고, 대학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인하하자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에서 등록금 이야기만 하면 언론에서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취지는 등록금 부담 완화 혹은 경감"이라며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