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靑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청와대는 여당 새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당론이 정해지면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아직 당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론이 정해지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아젠다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당·청간 소통부재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값'에 집착하지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책 지원 측면이라면 협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편한 심기도 적지 않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문제 제기가 불쑥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날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하냐"며 문제 제기 방식을 어필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이 의장 외에 정책위부의장단이, 청와대에서는 백용호 정책실장과 김대기 경제, 박범훈 교육문화 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든든장학금 등 시행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불편한 심기'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든든장학금의 이자도 계속 낮추고 있다"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대학에 지원을 더해 주는 등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는 대학교 등록금도 계속 동결해 왔다"며 "한 번도 물가 상승률 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또 등록금 인하가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개혁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연결되는 복잡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록금 이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라며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제기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값 등록금 외에도 새 지도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추가 감세 반대 등 취임 직후 내놓고 있는 정책이 현 정부 입장에 반하거나 '야당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일 여당 새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