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 세대는 현 세대보다 세금을 두 배나 많이 내야 하지만 실질 소득은 40% 감소하게 된다." 보스턴대학 경제학 교수 로렌스 코틀리코프와 경제 칼럼니스트 스코트 번즈의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공저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The Coming generational storm)'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갈등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 책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는 부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간 회계'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재정부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부담조정 규모를 산출하는 재정분야 이론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미래세대는 현 세대보다 3배 많은 세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인 반면 20세 어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이뤄 내 국제 사회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재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리먼 사태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불과했다. 그래서 위기가 몰아치던 2008∼2010년 GDP의 6.5%에 달하는 재정을 경기부양에 과감히 투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0.3%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6.2%로 수직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도 4.3%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은 재정이란 버퍼존(Buffer Zone, 완충지대)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가장 빨랐다"는 평가를 이구동성으로 내

전 세계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채무 감축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위기 광풍 속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392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인 반면 선진국 모임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 등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다. ◇상대 평가의 위험=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OECD 평균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높다. 여기에는 국가채무가 200%에 달하는 일본, 100%에 육박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위험한 수준의 국가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7월. 영국 유력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 1면에 "한국, 국가채무에 빨간불 켜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적 모범사례였던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FT 보도를 시작으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해외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 한국의 재정악화를 앞 다퉈 보도했다.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나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해명했지만 한번 돌아선 국제 금융시장의 인식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당장 실천 가능한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이는 긍정적인 등급전망을 가진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스필오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정례보고서에서 “일부 유럽 주변국들의 재정적자 위기가 유럽 국가들의 호의적인 전망과 단일 통화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유로존의 핵심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대규모의 글로벌 스필오버(확산, 부작용)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지원기금을 확대해야 하며 ‘2차적인 시장 목적과 자금 보증을 위해” 잠재적인 이용을 늘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EU 회원국들이 유로존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ECB)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

예상보다 더 나쁜 미국의 경제지표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 부채 문제로 15일(현지시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3개월래 최저점으로 내려갔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유가는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과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다. 달러가 오를 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금은 자산으로써 안전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1.4%, S&P500 지수는 1.7%, 나스닥지수는 1.8% 하락했다. 다우지수의 이날 종가는 1만1879.27로 4월29일 기록했던 올들어 최고치에 비해 7.3% 낮은 수준이다. 다우지수는 일본 대지진 직후 최저점(1만1613.30)보다는 2.3%, 지난해 종가(1만11688.51)보다는 2.6%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P500 지수 종가는 1265.42로 지난 4월29일 연중 최고점(1363.61)보다 7.2% 낮다. S&P500 지수는 지난 3월16일 기록한 올들어 최저치인 1256.88

한국은행 총재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유럽 재정문제,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유가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4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국내 경기에 대해 수출이 활기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유럽 재정문제,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가운데서는 주요 대기업의 경우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래의 고용·투자 계획이 유지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다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물가에 있어서는 유가 상승 등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특히 "과거 미국의 경험에 비춰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된 후 이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서 밖으로 번지니 어떤 형태로 균형이 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 진행상황에 대한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질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 자체가 통과될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국회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형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송의영 서강대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