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비리 일파만파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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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9일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의로 제공했다'는 곽 교육감의 발언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진실을 고백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일부 의원은 "진보의 위기"라며 계획했던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반부패 서울시 교육의 확립이라는 기대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무산돼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본인은 선의로 제공했다고 하지만 돈 전달 방법, 횟수, 동기, 금액, 현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동의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변명과 주장보다는 진실에 맞게 고백을 하고 반성과 사과 속에서 처신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곽 교육감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던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53·구속영장 청구)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명백한 보복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촉발된 만큼, 검찰수사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경쟁 후보자에게 건 낸 거액의 돈이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교육책임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패범죄행위를 하고, 반성은커녕 거짓말까지 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하고 2억원의 자금출처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검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보복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도 곽 교육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 선의로 박 교수께 2억 주었다, 진실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곽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건 낸 거액의 돈이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교육책임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패범죄행위를 하고, 반성은커녕 거짓말까지 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53·구속영장 청구)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힘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여부 등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검검사 공상훈)는 이날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 동생 계좌에 곽 교육감 측근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박 교수와 동생을 긴급체포했으며 동생은 조사 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시킨 K씨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부터는 정직을 배웠습니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였습니다. 흔히 선거는 혼탁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대가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는 지난 2009년 6.2 지방선거에서 시민여러분들에 의해 교육감에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박명기 교수와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이 경선에서 겨뤘는데 최종적으로서 저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박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는 제가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데 중요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검찰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 "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교육감 취임 후 박 교수가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 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박 교수에 대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계속 걸어오신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돈의 전달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대가에 관한 어떠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검찰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 "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교육감 취임 후 박 교수가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 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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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곽노현(57)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곽 교육감을 소환할지 여부 등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투표 보복수사?=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곽 교육감 측과 야권은 '보복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후 진보 진영을 옥죄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을 전환하려는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라면서 수사 배경과 착수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정부가 사정당국을 동원해 명백한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민심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명백한 보복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촉발된 만큼, 검찰수사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나라당 함진규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지위'를 둘러싸고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야권은 보복·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적 압력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정치적 편견에서 수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의법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검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보복 수사' '
검찰이 금품수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돈을 건넨 주체로 지목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비리로 교육감 지위를 상실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처럼 곽 교육감도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이 금품거래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단일화 대가로 금품거래" =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박 교수에게 총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곽 교육감의 측근 K씨가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올해 2~4월에 걸쳐 수 차례에 나눠 뭉칫돈을 건넸다는 것. 곽 교육감은 또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박 교수를 위촉한 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