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상 초유 '정전 사태'
2011년 전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중심으로, 원인과 책임 논란, 피해 보상, 정부 및 한전의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정전 사태의 전모와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1년 전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중심으로, 원인과 책임 논란, 피해 보상, 정부 및 한전의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정전 사태의 전모와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39 건
정부가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에 따른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피해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신고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음식점, 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피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직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전사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 미흡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국전력거래소 측의 전력공급 능력에 대한 허수계산이 있었다. 허위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며 "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 발전 상태로 들어가려면 약 5시간동안 예열을 해야 한다. 그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조치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상태에는 예열이 없어서 발전기가 가동이 안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15일 오후 2시 반까지만 해도 지경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은 350만kW였는데 그 중 이런 허수가 있어서 147만kw
'380만kW' 16일 오후 1시42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상황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비전력 안내판에 찍힌 숫자가 400이하로 순식간에 떨어진 것이다. 최대전력수요는 6720만kW.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다. 상황실을 지키고 있던 전종택 중앙급전소 소장을 비롯해 거래소 관계자들은 전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전날에도 오후 2시를 넘어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300만kW는 물론 200만kW 아래로 떨어졌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당황한 거래소 직원들은 10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실시해야 하는 전기 공급 차단(순환정전)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단계가 '관심'단계로 격상된다. 관심단계에선 관공서 냉난방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 이날 오후 서울시청 등 일부 관공서는 냉방기 가동을 멈췄다. 예비전력이 300만kW이하면 '주의', 200만kW이하는 '경
어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단전 사태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끊는 후진국형 단전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인재"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단전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과 기업에 대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논란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가급적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규정상 피해보상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제 정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들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순환정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일부 어긴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순환 정전 결정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며 "약관을 떠나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날 정전사태는 전력거래소가 '선조치'하고 '후보고'해 '선보고-후조치'하도록 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경보발령 절차'를 위반했다. 또 예비전력이 146만㎾ 수준인 시점에서 이뤄줘 제한 송전을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으로 정한 규정도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는 기후 탓이 아닌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한송전 광역정전사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발전사장들이 노조의 전력대란 경고를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7~8월 5차례에 걸쳐 전력대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경부 장·차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력대란 경고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기상청이 기온 상승을 발표하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하루만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관계자들은 직무태만의
전력당국이 16일 오후 12시30분 현재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오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추가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 최대전력 수요가 7020만kW로 예상되지만, 320만kW 규모의 수요를 절감해 최대전력 수요를 6700만kW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또 56만kW 규모의 삼천포화력 2호기를 추가 가동함으로써 총 7121만kW의 공급 능력을 갖추는 등 예비전력을 421만kW(예비율 6.3%)에 맞출 예정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 295만kW(자율절전 190만kW, 직접부하제어 105만kW)의 비상 수요 자원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비전력을 가동,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염명천 거래소 이사장은 "오전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오후 2시 이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게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주장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송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내용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받아들이거나 참고하고 더 공부하겠다"며 "그러나 트위터를 언어폭력이나 욕을 토해내는 공간으로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15일 오후 6시20분쯤 "오늘 전국 도처에서 발생한 순환 정전, 250개 신호등 체제 교란, 휴대폰 장애는 별개의 사고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혼란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트위터에 글을 게재했다. 또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처는 극도로 부실, 속수무책"이라며 "사이버테러 능력 강화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12년 강성대국화의 제1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이날 오후 9시쯤 "한전 측에 완전한 정보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 5시간 만에 일단 정상화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16일에도 전날처럼 오후에 남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찾아들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호남과 영남지역 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당국은 이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8%(700만∼800만kW)까지 확보해 놓을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정비 중인 발전기를 가동해 발전량 56만kW를 확보하는 등 모두 320만k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력판매 제한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이 6700만kW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력계통을 통제하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오전 전력 사용량 추이를 지켜보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 전날처럼 전력 과부하로 전기 공급을 차단(순환정전)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요예측을 잘 못한 전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 사태가 발생 5시간만인 오후 7시 56분을 기해 정상화 됐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 단위로 시행한 지역별 순환 정전을 오후 7시 46분부터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순환 정전을 시행한 초유의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날 정전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전력수요는 6726만kW로 전날 전력 수요 5875만kW와 최대 예상 수요 6400만kW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예비 전력이 안정 수준인 400만kW 이하로 하락하자, 자율절전 95만kW와 직접부하제어 89만kW를 시행했다. 전력거래소는 "6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인 하절기 전력수급기간이 지나 전력 공급을 줄인 상황에서,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전력공급능력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15일 전력공급을 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도 불이 꺼져 직원 및 방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전 측은 전력수요 안정을 돕기 위한 인위적 소등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본사의 불이 꺼진 것과 관련, "전력수요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이 정상 회복될 때까지 전력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전력공급이 차단된다 해도 비상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날 전력 제한은 전적으로 전력계통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2만 가구가 정전된 상태이며 저녁 8시 이후 전력공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전국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큰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가능한 발전소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추가 전력설비를 투입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상 고온현상이 해소될 때 까지 가급적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