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예산안]신규 도로 착공은 안해..진행 중 사업 조기 완공 지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경제상황이나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고용을 뒷받침해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브리핑과 이어진 기자단 오찬에서 "SOC 사업은 수질개선과 수해도 예방하지만 고용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와 육아 등 경직성 예산이 계속 느는데 4대강이 끝나면서 SOC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다.
▶4대강 사업 제외하고 나머지 SOC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다. 다른 분야 사업은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정책 부분은 일부 줄어들었다. 박재완 장관은 근육질 예산이란 표현을 썼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2012년 예산을 짜는 바탕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건전성이 큰 틀이다.
동시에 2012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한다. SOC 사업 중에서 4대강 사업은 대부분 올해 끝난다. 내년 SOC 사업을 보면 4대강 예산을 뺄 경우에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늘어난다. SOC 환경투자에서도 지역 경기와 지역고용을 달성했다. SOC 성격과 비슷한 투자, 수질개선 등을 올해 대폭 늘렸다. 이로 인해 수질개선과 수해도 예방하지만 고용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재정건전성 틀 위에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는 걸 대비한 예산이다. 일자리예산을 늘려 문화,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경기대응책으로 삼았다.
- 각 부처에서 351조3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 SOC관련 예산은 얼마나 변동됐나
▶SOC 예산은 당초 생각했던 부별 재원에서 조금 늘어났다. 첫 번째는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실제로 고용 쪽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SOC는 수질개선과 같이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먼저 진행했다. 고속철이라든지 고속도로,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시급하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빨리 완공하기로 했다. 공장폐수나 생태하천 등 현재진행 중인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예산안을) 짰다.
- SOC 예산은 KTX에 많이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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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간다. 2014년까지 광주까지 해야 하고 2017년 안에 목포까지 끝내기 위해 연도별로 계산하고 있다. 돈을 줬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다. 공정률을 따져서 한다. 도로는 신규를 사실상 반영 안했다. 산단 진입로, 혼잡구간은 반영했는데 국도는 안했다. 도로는 이미 잘 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 도로와 철도의 예산을 비교하면 1.4:1 정도다. 내년은 1.2:1이다. 2015년에는 도로와 철도가 1:1로 갈 것이다.
- 총수입이 344조인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기업 매각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매각 등 세외수익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나
▶세외수입도 될 수 있으면 관련되는 국민재산 매각을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
산은은 예정대로 12년부터 정부 지분 매각하는 걸로 했다. 당초 12~13년 매각하기로 했던 걸 14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기은은 올해 매각에 착수하고 시한은 없었다. 지배지분을 2013년까지 매각하는 걸로 했다. 다만 증시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를 국민주로 내년에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2013년에 균형재정 조기달성 목표는 좋은데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 아닌가. 원래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다. 앞으로 조정 여지가 있나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충분조건인 세입도 확충하고 세출도 줄여나가야 한다. 당초 2014년 국가재정운용 수립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봤다. 이번에 새로 수립한 2011년~2015년에서는 전체 성장률을 일부 조정했다.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잠재성장수준인 4% 중반 수준으로 잡았다.
- 성장률을 조절해 재정수입을 짰다는데 예산안에서는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 이건 어떤 걸 반영했나
▶실질성장률을 뜻한다. 재정수입이나 총지출 수입 관련된 상항은 모든 숫자가 경산이다.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등을 반영한 수치이다.
- 문화관광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적게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오히려 늘어났다.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협의조정을 한다. 예산 요구안 중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하거나 조정한다. 만약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한다. 당초 (부처에서) 요구했던 액수보다 좀 조정된 곳도 있다.
- 복지예산이 늘어난 건 몇 년도 이래로 늘어난건가
▶지난해 복지예산인 86조4000억에서 올해는 92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지출비중은 올해 28%에서 2012년에는 28.2%로 지출규모와 전체 비중 모두 늘어났다.
- (예산안을 짤 때) 환율은 얼마를 기준으로 잡았나, 환율이 1200원 가까이 가는데 세입이랑 차이가 크지 않나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3~6개월 간 환율 평균을 내 반영한다. 2012년 예산도 지난 3개월 환율 평균인 1070원으로 잡았다. 현재 환율과 우리가 평균을 낸 환율은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일부 예산편성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환율변화 생기면 돈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환율이 높아 돈이 모자라면 일부 조정한다. 규모가 크면 예비비로 보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데 적게 써서 맞춘다. 외화예산 많은 곳은 방위사업청 20억 달러, )국방부 10억 달러, 외교부 9억 달러, 농림수산식품부부 2억4000만 달러 정도다. 이 4개 부처가 전체 외화예산은 90%를 차지한다.
- 경제 성장률은 각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자료에서는 중기성장률을 4% 중반이라고 하고 4.5%로 적혀있기도 하다.
▶중기 운영계획은 4% 중반으로 편성했다. 다만 세수 추계할 때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숫자를 (4.5%로) 확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하기 때문에 4% 중반으로 얘기하겠다.
-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올해 정책기조와 내년과는 좀 더 다르다고 봐야 하는지
▶전체적인 기조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2012년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물론 전체 경제상황이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지원하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와 성장 등에 초점을 두었다.
(김동연 예산실장)박재완 장관은 성과 극대화와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하는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맞춤형 복지 이렇게 4가지를 말했다. 그 중에서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색깔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을 색깔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통해 경제성장도 할 수 있고 경제성장이 다시 복지를 확충하는 재원이 되고 일자리로 연결된다. 일자리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이다. 2012년 경기를 세계 재정위기에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부분을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내년 이후에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중반 대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IMF 등 세계경제전망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거시총량은 4.5%로 잡은 것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얼마인가
▶14조원 정도다. 작년은 23조3000억원, 올해는 21조원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