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게이트 비화 조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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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민주통합당은 오늘 자신들이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여건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문건임을 시인하면서 대부분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2200건이 참여정부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이 정부 문건이라고 뒤집어 씌웠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2007년 1월 내놓은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동향 파악. 전국 공무원 노조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활동 동향 등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010년 수사당시 자료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3·연수원 14기)는 이날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채 차장검사는 "지원관실의 사찰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도 높아졌다"며 "지난달 16일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9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0여명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한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와 남경필 새누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17대 국회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역임한 신기남 전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악의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끔 하려는 것으로, 반성도 안하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정보위원장을 해봐서 노무현 정부의 감찰활동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의 직보 조차 거절한 분이고, 국정원장하고 독대 안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전까지 국정원이 정보를 무기로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하고, 정보참모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직보를 거부한 것"이라며 "사정기관의 권력화, 사유화를 누구보다 반대하고 싫어한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비교해 보면 정보를 작성했다는 주체부터 차이가 있다"며 "참여정부 때는
대검찰청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작성 경위나 핵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공개 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그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위 BH(청와대) 표기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로부터)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고양=뉴스1) 진동영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19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첫 주말 휴일을 맞아 오전 고양과 김포 등 경기 서부권을 돌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KBS 새노조가 폭로한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맹공을 펼치며 정권심판론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이번 불법 사찰 사건은 청와대가 주도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새롭게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문한 덕양을 송두영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도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뒷조사 받고 사생활이 밝혀지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이나 해보셨냐"며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전 정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민간인을 다룬 문건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KBS 새노조가 2600여건의 '총리실 사찰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폭로파문이 4·11총선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3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이번 사건이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과 결합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총선 격전지 표심(票心)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 새누리당은 특히 앞서 공개된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됐다"는 청와대 측 설명과 관련, 사건 진상파악을 위한 정부 측 협조와 함께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향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KBS 새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사례 2600여건 중8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 후보)은 1일 "이 정부 출범에 참여한 제가 불법 사찰 같은 시대착오적인 일을 끝끝내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때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에 지난 2010년 7월 영포목우회 논란과 관련해 한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린 당시 사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정부 초부터 제기해 온 국정 농단 세력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도중 예전의 권력 투쟁론이 나오자 그동안 쌓였던 설움이 폭발했다"며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통곡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 당시 영포목우회 논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내 비선조직의 존재,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다. 이걸 권력투쟁으로 모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눈
KBS 새 노조가 민간인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KBS 새 노조는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청와대의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새 노조는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선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사건' 명단과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KBS 새 노조는 문서작성시기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해 네티즌에게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KBS 새 노조는 이번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2008년부터 2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다시 해명하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홍보수석실은 지난달 31일 "KBS 새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2600여건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KBS 새노조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노조는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 KBS 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 KBS 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사건' 명단과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