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게이트 비화 조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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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의 자료삭제를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9일 검찰에 출석, 15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 전행정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조사 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전행정관은 대답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15시간여가 지난 다음날인 30일 오전 1시쯤 피곤한 얼굴로 청사를 나온 최 전행정관은 "자료삭제 지시 사실을 인정하냐",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정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이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답했다"고 말했다. 최 전행전관은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48)의 자료삭제 지시를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 등에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또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비서관이 장 전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이 29일 12시간넘게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 이 전지원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11시20분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이 전지원관에 앞서 2010년 수사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지원관을 상대로 장 전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정보를 사용한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이 전비서관의 민간사찰 개입 정황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삭제 지시의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을 30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행정관과 이 전지서관의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이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 외 다른 사찰 업무에도 개입했다는 정확이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전대표를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56)으로부터 "사찰대상이던 공기업 사장 권모씨(67)와 이 전비서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팀장은 지난 2010년 8월 소환조사에서 "그해 2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의 지시를 받아 점검1팀에서 담당했던 권씨와 이 전비서관이 총리실 인근 찻집에서 만나도록 주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어 조사를 받은 이 전지원관 역시 "이 전비서관이 해당 조사내용을 물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비서관이 지원관실의 사찰업무에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권씨는 당시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윗선의 개입정황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이 27일 "사건이 터진 후 VIP(대통령)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고,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관리를 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장 전 주무관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알선해주는 과정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비서관의 후임 류충렬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 명을 뽑는데 서울지방 서부지청장한테 얘기 해놨긴 했는데"라며 장 전 주무관 부인의 직장을 알아봐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장 비서관은 가스안전공사 채중근 이사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의 직장도 알아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채 이사로부터 "BH(청와대)에서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의 개입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 측이 일자리 알선 등 지속적인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 전주무관은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지난 1,2차 조사때 제출하지 않은 녹음파일 15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더하면 검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은 총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장 전주무관 측에 따르면 전날 제출한 음성파일 역시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사건이후 입막음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56·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 등과의 통화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녹음파일에는 최 전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가 장 전주무관에게 일자리 등을 알선하며 지속적인 회유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주무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정황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담긴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전주무관 측은 이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진 전과장의 후임자는 장 전 주무관에게 "그 쪽에서도 최 과장(최종석) 통해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라며 "어쨌든 민정 거기서 얘기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런 것"이라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쪽(민정)에서 변호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날 장 전 주무관은 최 전행정관과의 통화 내역도 공개했다. 최 전행정관은 통화에서 "내가 어른들하고 윗분들하고 쭉 새로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윗선의 보호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또한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정황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담긴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이털남(이슈 털어주는 남자)'을통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등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진 전 과장의 후임자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지금 통화했다, 그 쪽에서도 최 과장(최종석) 통해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라며 "어쨌든 민정 거기서 얘기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런 것"이라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쪽(민정)에서 변호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측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가 개입한 녹취록이 있다고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개입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9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현재 주미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전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경제적 지원과 선처를 약속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조사한 뒤 이번주 중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자료삭제 지시와 현금 2000만원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의 직계라인으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이 수십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KBS본부 (KBS 새노조)가 22일 인터넷에 공개한 '리셋 KBS뉴스9'은 청와대지시로 총리실이 광범위하게 사찰을 벌이면서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를 입수했고 이에 따르면 총리실 사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외에도 수십병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총25개의 번호가 매겨진 이 문서중 22건은 검찰이 내용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해 알수 없고 나머지 3건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그리고 남은 하나가 또다른 인터넷 글 사찰한 것이었으며 이에 비춰보아 남은 22건 역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정관계인사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증거로 압수된 컴퓨터 파일목록에서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에 대한 비리보고서, 쌍용차 파업보고서, 퇴직경찰 모임 '무궁화클럽 관리방안', 이명박 대통령 모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사찰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청와대 지시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때 이 같은 진술서를 확보했고당시 검찰에 소환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이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직원은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파업 중인 KBS노조는 지난 21일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 외에도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 등 적어도 20여명이 불법사찰 대상"이라며 입수한 지원관실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이 사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재판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온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당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청와대측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당시 재판은 기록보고 재판하는 등 별다른 것이 없었다"며 "(재판 개입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해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 개입이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 뉴스'는 21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달 남짓 앞둔 지난해 3월16일 류 전 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3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전달받기로는 지금 '상당히 희망적이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2일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참석해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가 연루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사찰하고 그 범죄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면 이 나라는 더이상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법 질서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난 20일 기자회견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텐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가 자기가 몸통이라고 호통을 치며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정도의 거대한 의혹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리가 없다"며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