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둘러싼 지루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소를 제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제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갖고 한국과 독도 문제에 대해 공동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제소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구성서(외교서한)를 보내 공동 제소를 제안하고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하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협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분쟁을 양국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열려면 분쟁 당사국끼리 동의해 제소하거나 한 쪽의 당사국이 원고가 돼 제소한 뒤 피고측 당사국이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제소 수속이 용이하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청와대가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청와대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들어선 탓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2개의 지방 행사를 소화했다. KTX로 아침 일찍 경북 구미로 이동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 방안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인근의 제5국가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김천으로 이동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김천혁신도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귀경 후에는 청와대로 런던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휴가 시즌을 전후해 이 대통령의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다음 주 을지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외부 일정을 잡기 힘든 점이 감안됐다는 설명이지만 최근 독도 방문과 한일 현안 발언 이후 대통령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첫 독도 방문을 결행한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며칠 전까지 만해도 신문지상에서 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절 기념사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지만 오늘 발언은 이를 단순히 두 나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최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 제소 여부가 한일 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일단 당장은 한국이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아 제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어서 ICJ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고유 영토여서 외교 협상은 물론 사법적 해결 등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독도 방파제나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상황에서 굳이 일본을 의식해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도 방파제나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영유권 강화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정치권에 '독도 바람'이 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있었던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모니'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고 '조용한 외교'를 펼친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권말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독도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독도 방문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연일 촉구한 데 이어 독도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할 정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한일 간 셔틀외교의 잠정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정도의 한일 간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점에서 독도를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수장의 '자국 영토 방문'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군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끊이지 않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고려했을 때도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일본의 변함없는 자세에 대한 '일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가

(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독도 방문 배경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 13일 야당을 향해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일관돼온 정부 입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폄하하는 건 국익 위주의 외교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는가 하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 단합된 마음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지금 일본은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3각 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일 외교 기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독도 방문 이후 대일 외교 기조가 '조용한 외교'에서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독도 방문은 조용한 외교라든지, 단호한 외교라든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와 인접한 국가로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교류가 있는데 선을 그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독도방문이 즉흥적으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돼왔으며 모든 예상되는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뤄진 행사"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청와대 측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 대일(對日) 외교기조가 단호한 대응 쪽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조용한 외교라든지, 단호한 외교라든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와 인접한 국가로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교류가 있는데 선을 그어 얘기할 수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즉흥적 혹은 사전준비없이 추진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검토돼왔으며 모든 (예상되는)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뤄진 행사"라고 일축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익 위주의 외교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는가 하면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월 전방 순시의 일환으로 독도와 백령도를 순방했다"며 "우리는 이럴때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지금 정부와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로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이 대통령이 지난주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는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망언과 야욕 속에서도 우리는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는데 감히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럴때는 단합되고 일치된 맘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을 한다든지 폄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종우 선수의 동메달 박탈'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