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민주화가 반대기업 정서로 가는 분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관한 30대그룹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사장단은 홍 장관을 향해 이 같이 토로했다. 비공개 토론회에서 사장단은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제민주화 비판과 더불어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규제법안이 고용감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지경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박과 해외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해외기업과의 합작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 지방 설비투자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LPG 국내생산사와 수입사간의 석유수입부과금 차별 개선 △석유화학공장 증설투자를 위한 여수산단 입지부족 해소 및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대학교수들이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국 114명의 대학교수를 대표해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7명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통해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횡령배임죄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안', '순환출자 금지안' 등에 반대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 몰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며 "세계 각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기업에 앞 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의 상당 부분이 이중규제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도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 △일감몰아주기 계열사를 그룹에서 제외하거나 과세기준을 2배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와 학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이중규제로서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재산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65%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해 응답자 43명 중 28명(65.1%)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43명 중 32명(74.4%)은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은행(3.5%→3.0%)과 정부(3.7%→3.3%)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지만,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하향조정한 전망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전문가의 81.4%는 올해 한국경제가 3.0%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

정치권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대선이슈로 내세운 것은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해 '재벌 독식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 구조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문어발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는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10대그룹이 골목상권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업종과 얼마나 겹쳐있는지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정치 구호의 실체가 금방 드러난다. 우선 최근 5년간 10대 그룹의 신규계열사 396개 가운데 골목상권과 연관된 기업은 단 1곳(롯데CS) 뿐이다. 그중 335개(84.6%)가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 기업이고 나머지 15%도 미래 신수종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 비율이 2008년 74.7%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금융까지 금산분리가 적용되면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경영권이 바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직원들의 불안은 차치하고, 상장회사라면 주가하락의 빌미가 될 거에요.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A보험사 임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4일 조찬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를 초청해 금산분리 방안을 논의한데 대해 금융계는 금융계 현실을 얼마나 알고 논의하는지 불안해했다.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규제들인데도 기초적인 현실조차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김 교수는 이날 17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산분리의 논거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모임에서 김 교수는 △'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소유한도'를 원상 복귀시키고,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계열사에 대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에서 더 나아가 제2금융권(보험, 증권, 카드 등)과 산업을 분리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산 분리는 은행법상 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2금융권이 제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2금융권 지분 보유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금융계열사가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를 대기업집단에서 분리시키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금융과 산업부문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금산분리 강화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앞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노무현정부 시절 수준인 4%로 재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안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한국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 기민하고 공격적 투자는 순환출자에 힘입은 바 크다.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니 어이가 없다” “대표적 순환출자 회사인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은 주가와 수익성이 제일 높고 투자 규모도 제일 크고, 매물로 나온 기업 인수실적도 가장 많다. 주주는 주가상승으로 이익을 얻었고, 손해 입었다는 이해관계자도 없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알 수 없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와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최근 토론과 기고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 순환출자 해소, 투자위축 등 부작용 커 순환출자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 전자 조선 등 3개 산업을 이끌어온 현대차 삼성 현대중공업 그룹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들여야 할 돈은 현대차(6조1600억원)와 현대중공업(1조5700억원), 삼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그렇게 막하는 것은 제지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대기업 회장의 가공 의결권 제한 등 순환출자 규제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 발의에 대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정책 골간이 될 수 있는 경제 법안이 공식 논의도 거치지 않고 마치 당론처럼 발의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 이외에도 중진 의원 상당수가 실천모임의 법안 발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표를 합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은 소모임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론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순환출자 가공의결권

"애플이나 토요타가 현금을 동원해 지배력이 취약해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적대적 인수합병(M&A) 한다면..."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와 가상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능력이 취약해져 '미국 삼성전자', '일본 현대차'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록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적대적 M&A 시도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펼치기보다는 M&A 방어에 전력을 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기업, 외국 기업 먹잇감 전락? 재계 및 학계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제한되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순환출자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대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본방사수'를 못하고 스르르 잠들어버렸던 지난 일요일 새벽.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올림픽 4강진출을 확정짓는 순간, TV를 시청하던 주민들의 입에서 일제히 터져나온 함성에 잠을 깼다. 런던에서 연일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현대스포츠에서 경기성적은 경제수준과 얼추 비슷하게 간다. 런던 올림픽 목표를 '10-10(금메달 10개, 10위권)'로 잡고 있는 한국은 교역규모 기준 경제순위 11위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말 발표한 '50대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에서 한국은 스마트 폰 등 8개 품목에서 '1위'에 올랐다. 우리처럼 스포츠 시장이 작은 나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금메달'감 제품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런던으로 뛰어가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회장님'을 덥썩 끌어안는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다. 잇따라 전해지는 승전보에서 글로벌 한국기업의 파워를 실감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