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실천모임 막가는 것 제지될 것"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그렇게 막하는 것은 제지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대기업 회장의 가공 의결권 제한 등 순환출자 규제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 발의에 대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정책 골간이 될 수 있는 경제 법안이 공식 논의도 거치지 않고 마치 당론처럼 발의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 이외에도 중진 의원 상당수가 실천모임의 법안 발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표를 합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은 소모임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론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순환출자 가공의결권(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의결권)을 금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기업 정책이 여과 없이 법안으로 발의되는데도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김광림 의원은 "신규순환출자 규제는 공감하지만 가공의결권 금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기 지분에 맞는 의결권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재선 유일호 의원도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과거의 것(기존 순환출자)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며 "가공의결권 제한은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간 어디쯤 있는 어정쩡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순환출자가 모조리 금지된다면 재벌 해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를 뒤흔드는 후폭풍이 나올 수 있다"며 "순환출자 제한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추진 중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산분리 대상을 은행에서 증권·카드·보험 등 전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경제계가 동요하자 새누리당 내에서 일찌감치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천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은 어찌 보면 민주당 보다 훨씬 급진적"이라며 "금산분리도 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규제한다는데 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근간을 흔드는 급진적인 대책"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