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반기업정책 <5>]대기업 최근 5년 계열사 현황, '문어발식 확장' 비판 살펴보니
정치권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대선이슈로 내세운 것은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해 '재벌 독식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 구조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문어발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는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10대그룹이 골목상권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업종과 얼마나 겹쳐있는지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정치 구호의 실체가 금방 드러난다.
우선 최근 5년간 10대 그룹의 신규계열사 396개 가운데 골목상권과 연관된 기업은 단 1곳(롯데CS) 뿐이다. 그중 335개(84.6%)가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 기업이고 나머지 15%도 미래 신수종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 비율이 2008년 74.7%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8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설립이 가장 많았던 그룹은 포스코와 SK로 각각 35개사였으며, 포스코는 철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업이었고, SK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첨단반도체 인수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총 110개로 포스코(23개), SK(20개), 삼성(17개), LG(16개) 순이었으며, 도매와 소매업은 42개사가 늘었는데 GS(13개), SK(8개), 롯데(6개)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업과 임대업(33개사)은 한화(8개), 롯데(7개), 포스코(6개)의 계열사가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1개사)은 LG가 12개, SK와 포스코가 각각 4개의 계열사가 늘었으며, LG의 경우 광고업체 지투알을 인수하면서 11개의 계열사가 편입된 경우였다.
신규계열사 61개(15.4%)가 비수직계열사였는데 삼성메디슨, 유비케어 등 첨단산업 8개(헬쓰, 바이오 제약·IT융합 등)와 금융업 9개(증권·자동차할부금융 등)의 신수종사업 분야 17개사다.
오픈핸즈, 포스에코하우징 등 사회적기업 6개(고용취약계층 대상기업 2개, 프로축구단 4개), 기타 비수직계열은 38개(금속·화학제품 도소매업, 농지개발, 자원개발, 사업지원서비스, 호텔업 등)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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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했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10대 그룹 신규계열사중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각각 42개(10.6%)와 7개(1.8%)였다. 도·소매업에 속하는 42개 회사 중 31개(73.8%)는 종합상사·광물·금속·기계장비·의료기기·의류유통 관련 회사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7개 회사는 호텔 3개 등으로 골목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42개 도소매업 중 골목상권 논란이 된 SSM과 관련된 회사는 롯데의 CS유통 한 곳 뿐이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10대그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충돌도 거의 없다. 식품업종에서 중소기업과 영역 충돌이 가장 일어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면 CJ그룹 정도이고 오히려 풀무원 등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충돌이 더 많다.
전경련은 "최근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골목상권 및 중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해 신규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할 경우, 주력사업 및 신사업과 연관된 투자가 어려워지고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만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