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인물들의 정책 대결, 정권교체 의지, 재벌개혁, 대북문제, 조세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정치권의 변화, 사회적 목소리를 다룹니다.
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인물들의 정책 대결, 정권교체 의지, 재벌개혁, 대북문제, 조세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정치권의 변화, 사회적 목소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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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공공부문 정책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민주토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고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허용, 청주공항 일부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겼다"고 말했다. 또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 제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좌장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 포럼에 참석,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패널로는 박 후보 측 신광식 교수, 문 후보 측 김진방 교수, 안 후보 측 전성인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박 후보 측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제를 못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경제주체가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사실"이라며 "전경련이 새로운 룰(규칙)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포럼에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고, 그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에서는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삼각형 구조인데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밑변의 두 꼭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해결을 시급히 요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노동의 민주화이고, 노동의 민주화 역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같이 영리활동을 추구하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 기업이 있다"며 "조직이 민주적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보육·의료·교육·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단 이를 위해 지금보다 많은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자감세 철폐, 조세감면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에게는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비전 발표회를 열어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정부 토대 위에서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비전은 5개년 계획의 골간을 담은 것이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3대 약속으로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소득을 늘리고 △ 보육·의료·교육·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며 △공공서비스 인력을 충원하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한 행사장에서 조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경제민주화와 차기 정부 기업정책' 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다. 5분 간격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안 후보와 박 원내대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가 위치했다. 행사가 시작하고 안 후보와 심 후보가 나란히 축사를 하는 동안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 않던 두 사람은 안 후보가 다음 일정을 위해 일어서자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안 후보에게 "박선숙 본부장 잘 하나"라고 물어봤다. 이에 안 후보는 멋쩍은 듯 "네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허영 팀장도 잘 하나"라고 물었고, 안 후보는 마찬가지로 "네"라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허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31일 투표시간 연장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가치없다'는 말로 짓밟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날 기자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말했었다. 진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직접 선거 역시 예산이 많이 드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시간 2시간 연장시 약 100억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시간 연장 시 약23억원 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국정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31일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행사에도 참석한다. 문 후보는 오전 10시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주제로 복지비전 발표회를 연다. 문 후보는 이 자리를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후 3시20분엔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 노동계를 만나고 요구를 청취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30일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에 대해 "대안언론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제작환경은 어렵다"며 "1인미디어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해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서교동 '메이크샵 성장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1인미디어 연합 출범식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미디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팟캐스트 연합 회장을 맡은 서해성 작가, '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 등 팟캐스트 관계자들과 만나 이밖에도 초중고의 미디어 교육 강화, 미디어 교사에 대한 인증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 관련 제도도 이용자의 권익과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팟캐스트는 '나는 꼼수다'와 같은 오디오·비디오 콘텐츠로, 제작자가 완성된 방송물을 서버에 올려놓으면 이용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바일기기로 원하는 때에 감상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빅3' 대선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 대선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시간 연장을 요구한 가운데, 그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30일 소요비용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ICT)인 초청 간담회'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며 "(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이미)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또 그럴( 연장할)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고 있고, 투표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사실상 '반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박 후보는 "여·야가 상의할 일"이라고 덧붙여 논의 여지를
민주통합당이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삼아 연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확인과 더불어 정치 이슈에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18대 국회에서 이른바 친박연대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 발의까지 했다"며 "박근혜 후보는 제3자인 척하는 입장을 버리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뜬금없다'고 반박한 데 재반박한 셈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의안기록에 따르면 18대 국회 전반기인 2009년 4월24일 양정례 당시 친박연대 의원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철래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 모두 10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현행 투표시간 규정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3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단일화 채비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대선 관련 대담을 갖고 "어떤 방안의 단일화가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이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단일화 요구를 공식화했다. 특히 양쪽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46석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혁명적 변화이고, 안철수 후보는 아예 전체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자고 더 획기적 제안도 했다"며 "저와 안철수 후보가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안 후보를) 압박한다고 하고, '각세우기' 이렇게 다루니까 단일화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언론도 단일화 논의를 이제 좀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측은 30일 "단일화 논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문 후보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언제까지 단일화 논의를 늦추자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 측에 공식적으로 질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단장은 "후보등록 전 단일화를 하려면 11월 중순까지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어떤 절차든 합의하고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 협상이 진행돼야 등록 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시점보다 보름 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유불리를 따져서 단일화 논의를 늦추는 것은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받아 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는 그동안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단일화 관련 표현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더이상 늦어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 단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정치혁신안을 의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