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통신사들이 통신 인프라에 7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투자금액은 7조3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조505억원보다 1조원이상 증가한 수치다. LTE(롱텀에볼루션) 등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투자액이 급증했다. 특히 4년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통신3사의 투자액은 3조5866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이때 투자액은 KTF와 LG텔레콤의 무선 인프라 투자만 포함돼 있다. 이같은 투자액은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보다 많다. 지난해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9975억원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무료 메시지 서비스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사들의 SMS(단문메시지) 사용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SMS 전체 서비스 발송량이 2010년 468억5000만건에서 지난해 335억9000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에는 다시 6월까지 113만6000건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SMS 발송량도 2010년 1819건에서 2011년 1268건으로 줄었으며, 올해 6월 현재 429건으로 급감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KT의 경우 1인당 평균 SMS 발송량이 2550건에서 2011년 1775건, 올해 6월 현재까지 485건으로 3년간 매년 크게 줄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기준 2010년 2871건에서 2011년 2023건, 2012년 6월 현재 571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무엇보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

상위 5%의 다량 사용자(헤비유저)가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과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5%의 이용자가 무선인터넷(SK텔레콤 기준)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의 초헤비유저가 전체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1/4(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무선인터넷 트래픽((WCMA 기준, LTE 포함)은 2만7170TB(테라바이트) 수준으로,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시점에 비해 79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트래픽을 5%의 이용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옵션을 폐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선인터넷(KT 기준)은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36%, 상위 5%의

국회는 9일 법제사법위에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논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포털 중립성과 통신요금 인하 논란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부산지법·부산지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9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와 관련,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전달자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부산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야당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은 IT업계 CEO들이 대거 호출됐다. 포털의 중립성·공정성과 관련,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NHN은 '안철수 룸살롱' 등 정치적 이슈 검색어 논란, 다음은 이재웅 창업자의 안철수 캠프 합류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선, 이통3사 경영진 및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삼성전자 경영진의 출석이 예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지난 8년간 연평균 수익은 1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양주·담배 취급이 중단된 데다 매출액의 36~39%에 달하는 과다한 임대료로 수익이 작아지긴 했지만 2009년 단 한 해를 제외하면 여전히 흑자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10%대 점유율에서도 국산품 판매 비중을 44.4%로 유지했다"며 "20% 안팎에 불과한 대기업 면세점과 달리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관광공사 면세점은 내년 2월 말 인천국제공항과 계약이 종료된다.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달 중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 의원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무효화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독재를 정당화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유신헌법을 옹호하다가 최근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일당 독재의 길을 연 유신헌법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최근 대학 강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고 독일은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정권하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하고 당시 처벌된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

알뜰폰(MVNO) 사업자 매출이 이동통신사의 1%에 못미치는 등 사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대에 그치고 있어 알뜰폰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알뜰폰 사업자의 1~7월 매출액은 113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월(1·2분기) 이동통신 매출액 11조4237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가입자 기준으로도 알뜰폰 사용은 미비하다. 8월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92만767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5%에 불과했다. 1년전 0.93%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지만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알뜰폰 사업자별로는 에넥스텔레콤이 506억원으로 가장 매출이 컸고 CJ헬로비전이 31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페이스네트는 18만2865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74억원에 불과했다. 에넥스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이틀째 국정감사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감세가 주된 타깃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기재위 국감에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및 할당관세 혜택,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평균의 182배인 30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최대한 구현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조세정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감면액은 119조4466억원, 감면율은 연평균 14.5%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보다 연평균 감면액은 6조8964억원, 조세감면율은 연평균 2% 증가했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할당관세 혜택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 5조4000억원 중 60%인 3조3000억원이 대기업에게 돌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은 확보했지만 정치적 독립성은 확립하지 못한 채 불공정 보도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해석은 안 쓰더라도 발생은 반드시 쓴다'가 뉴스통신사의 존립 가치인데 최근 들어 (연합뉴스가) 발생을 안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연합뉴스의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추천 방식과 연합뉴스 사장 선출 방식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는데,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또 진흥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뉴스

맹형규 행정안전부가 장관이 8일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 임수경·김현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의원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정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행안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5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찬반 공방을 벌여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편 맹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초기대응부터 우왕좌왕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사고 재발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 의원은 "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채 해소, 임대주택 공급·운영,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8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LH의 미분양 자산의 경우 토지가 면적 28.9㎢·금액 28조원, 미분양 주택이 8689가구·2조4000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토지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국토부 기준)의 10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기획단계부터 부동산시장 예측과 수요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군산)도 6월 말 기준 LH 부채가 133조원으로 국가 부채 446조원의 29.8%, 공기업 전체 부채 330조원의 40.3%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부평갑)은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6월)동안 LH 부채

지식경제부 국정 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언성을 높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국감을 열고 구미 가스사태, 전기 요금 인상, 소프트웨어(SW) 예산 배정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점검 대신 대선 후보 검증 자리로 변질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안 후보가 2005년부터 6년 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포스코의 계열사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에 동조했다"고 밝히며 10월 24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안 후보가 미국 유학 시절 포스코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게 안철수 국감이냐 포스코 국감이냐"며 "당에 가서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도 받지 않고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며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