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대기업 법인세·골프장 개소세 등 혜택 지나쳐(종합)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이틀째 국정감사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감세가 주된 타깃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기재위 국감에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및 할당관세 혜택,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평균의 182배인 30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최대한 구현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조세정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감면액은 119조4466억원, 감면율은 연평균 14.5%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보다 연평균 감면액은 6조8964억원, 조세감면율은 연평균 2% 증가했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할당관세 혜택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 5조4000억원 중 60%인 3조3000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며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의 세금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재정부가 정부가 부자감세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일종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8년 보도자료에선 감세효과가 서민중산층에 43.9%, 대기업에 16% 각각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최근 재정부 자료에선 서민중산층 귀착효과는 23.9%에 그쳤고 대기업 귀착효과는 26.8%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2008년 자료는 2009년에 귀착되는 한해치 효과만 산출한 것이고 최근 자료는 4년치를 모두 누적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설 의원은 "대기업이 매출액, 단기순이익 급성장 와중에도 투자에 인색하고 일자리 창출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금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상 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배당압력이 높아져서 국부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유보금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2009~2010년에도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줬으나 대중제 이용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골프장 경영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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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 의원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2년간 면제해준다지만 회원권 소지자 10만여 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며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자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출국하는 내국인 상대로 면세점 운영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골프장도 해외에서 치는 거보다 국내에서 치게 되면 캐디나 식당 등 여러 사람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오전 내내 여야간 공방을 거듭하다 질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모두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