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민주당 전병헌·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주장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지난 8년간 연평균 수익은 1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양주·담배 취급이 중단된 데다 매출액의 36~39%에 달하는 과다한 임대료로 수익이 작아지긴 했지만 2009년 단 한 해를 제외하면 여전히 흑자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10%대 점유율에서도 국산품 판매 비중을 44.4%로 유지했다"며 "20% 안팎에 불과한 대기업 면세점과 달리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관광공사 면세점은 내년 2월 말 인천국제공항과 계약이 종료된다.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달 중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수익으로 관광발전에 재투자했는데, 이렇게 흑자 운영 중인 관광공사 면세점을 민영화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면세점 민영화는 급유시설 민영화 다음 단계로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이 2008년 나온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며 "대기업이 면세시장을 독점해 외국 명품으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이 없어진다면 국산 브랜드 육성과 지방 특산품 개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퇴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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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재 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민영화 정책을 이유로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철수한다면 공익에 위배된다"며 "관광공사 경영진도 민영화 저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