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9일 법사위·문방위 등 13개 상임위
국회는 9일 법제사법위에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논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포털 중립성과 통신요금 인하 논란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부산지법·부산지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9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와 관련,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전달자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부산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야당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은 IT업계 CEO들이 대거 호출됐다. 포털의 중립성·공정성과 관련, 김상헌NHN(252,500원 ▼3,000 -1.17%)대표와 최세훈다음(57,400원 ▼1,400 -2.38%)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NHN은 '안철수 룸살롱' 등 정치적 이슈 검색어 논란, 다음은 이재웅 창업자의 안철수 캠프 합류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선, 이통3사 경영진 및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삼성전자 경영진의 출석이 예상된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및 여당 의원들의안랩(65,600원 ▲1,300 +2.02%)(옛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현안도 또 다른 관심사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해외투자 손실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관련, 기재위원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은이 경제상황 모니터링 및 정책방향 제시 의무에 소홀했다"며 송곳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한은의 예산 승인을 기재부 장관이 책임져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질의를 예고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KOICA 봉사단원들이 스리랑카에서 낙뢰 사고라 사망한 것과 관련, 국제봉사단원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병무청·육군군수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 농림수산식품위는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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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식경제위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는 기상청 등 11개 기관, 국토해양위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을 감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