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덫 걸리나, 한국경제 비상
한국 경제의 저성장, 환율 변동,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신 동향과 전망, 정책 변화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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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탓에 죽을 맛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급락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건설과 조선 등 철강 수요산업 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 지난 1분기와 2분기 195.2, 193.1을 기록했던 국제철강가격지수(CRU)는 8월에 177.2로 뚝 떨어졌다. 이 지수는 1994년도 철강가격을 100으로 잡고 매월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지수가 200이면 1994년보다 철강 값이 두 배 올랐다는 의미다. A사의 저조한 수출실적은 쪼그라든 철강수출 실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9월 철강수출은 30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34억 달러)보다 9.1% 하락했다. A사는 유럽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수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 B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주요 수출국인 중국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적이 바닥이다. 중국 수요가 줄다보니 수출단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파괴력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 대책이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하우스푸어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박 후보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채무 재조정 △대출금리 인하 △신용회복대상자 확대 △금융회사의 기금조성 등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현재 30%가 넘는 수준에서 7%로 대폭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대출구조조정과 신용등급회복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것.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50%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을 통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계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물론 금융회사
"정부가 들어갈 단계까지는 아니다"(금융위원회 관계자),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가계 부채를 둘러싼 당국의 인식은 언뜻 그리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히는 '정부가 나설 정도', '당장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 개입을 선언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을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개입이 암시되면 모럴해저드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하고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재정 투입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채규모와 질이 문제다. 현재 당국이 파악하는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922조원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친 액수다. 다행히 증가속도는 잡혔다. 지난 2010년 8.7%, 2011년 8.1%에 달하던 증가율이 올 들어 5.6%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을 달지 않는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점으로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큰 칼을 꺼낼 때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소득 3분위 이상의 중고소득자들이 갖고 있어 전체적인 가계부채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시경제 침체가 2~3년 더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22일 "2-3%대의 저성장 체제가 굳어지면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고도 성장기에 쌓아놓은 가계부채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한계적인 채무자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대책은 이 같은 한계 채무
이번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 고용, 소비 패턴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 10월 9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1970년대 이후에 발생한 3차례 글로벌 경기침체의 경우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초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100으로 잡을 때 이후 반년 정도 불확실성은 20포인트(p)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3개월 동안 다시 증가해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이후 1년 동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이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관행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10월 금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외 경기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 없어지기보다 적응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여기 계신 행장님들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기관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과 같이 나가는 것이 정착이 됐다"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예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의 사례를 들며, "IMF 연차 총회 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한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기는 2018년이 돼야 회복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10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민관 경제전문가들은 17일 "수출이 선진국의 내구재 대기수요와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수요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장관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관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를 열고 "국내경제가 4분기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민관 경제전문가들과 최근 유럽 재정위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양적완화(QE3) 등 주요국 통화완화정책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상 가능한 악재들이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어 단기간 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안정세가 경기회복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대외여건의 변수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유로존 위기로 시작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수출길마저 가로막았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표현대로 현재의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0.6%포인트나 내린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2월(3.7%)부터 시작해 올해 4월(3.5%), 7월(3%)까지 순차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경기상황이 악화됐다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KDI·IMF에 이어 한은마저 '저성장' 예고 김 총재는 11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4%에서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대외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와 3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내놨던 3.0%에서 2.4%로 하향조정,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2%로 낮췄다. 모두 0.6%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급하게 낮춘 것이다. 그만큼 국내외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 기준금리도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75%를 기록,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11일 '2012~2013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2.5%를 기록한 뒤 하반기 2.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은 상반기 2.6%, 하반기 3.7% 등 연 3.2%로 전망해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2.4%'는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2.7%로 하향)나 여타 국내
삼성 사장단이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앞서 국내외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내년에도 세계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성장 장기화에 대응하는 경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유로존 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교역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국내 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책자에서 이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보다는 1.0% 포인트 높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4%포인트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 교역량이 회복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경상수지는 올해 예상치 274억6000만달러보다 적은 219억3000만달러로 예상했다. 수출은 5.6% 늘고 수입은 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예상치 2.2%보다 높은 2.5%로 전망했다. 원/달러 기준 환율은 올해 1132원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은 1096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점쳤다. 또 취업자 수는 올해 4